본문 바로가기
양육권소송 - 양육권·양육비 상담

임대인 대신 가족이 전세계약을 한다면, 대리권을 어떻게 확인할까?

집주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부인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와 권한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계약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살펴보세요. 위임장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주택과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시되면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대조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가 모든 계약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만 확인하기보다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리 여부와 보증금, 기간 등 주요 조건을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지급할까?

계약을 대신할 권한과 보증금을 대신 받을 권한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로 보내려면 소유자가 그 계좌와 지급 방법을 승인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가능하면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도 보관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없이 집주인의 가족과 계약해도 되나요?

가족관계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권한을 입증할 자료를 받기 전에는 계약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보증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모른다고 하면요?

대리인에게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 소유자가 지급 방법을 승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수령인 표시, 위임장, 소유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