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새로 시작되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으며,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과 주의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은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액수와 계약 만료일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실제 입주·전입신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을 급히 해지하거나 새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보증금이나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변경 합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법정 승계가 이뤄진 경우 지급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지만, 보증금 액수와 계약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반환 시점의 다툼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